728x90 스토킹처벌법징역3년1 스토킹 처벌법 시행 내용 - 징역 및 벌금 우리나라의 스토킹 처벌법이 드디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는 연인간 혹은 부부간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범죄인 이별 폭력, 이별 살인등이 늘어나면서 안전이별이라는 안타까운 단어까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또한 연인관계등이 아닌데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착함을 넘어선 정신, 신체적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한 범죄인 스토킹 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도 강력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스토킹 범죄에 경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단순하게 누군가를 좋아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원치않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는 것 역시 법테두리의 문제 뿐 아니라 .. 2021. 10.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