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내용 - 징역 및 벌금

우리나라의 스토킹 처벌법이 드디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는 연인간 혹은 부부간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범죄인 이별 폭력, 이별 살인등이 늘어나면서 안전이별이라는 안타까운 단어까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또한 연인관계등이 아닌데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착함을 넘어선 정신, 신체적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한 범죄인 스토킹 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시행내용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스토킹 범죄에 경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단순하게 누군가를 좋아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원치않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는 것 역시 법테두리의 문제 뿐 아니라 이성간의 가벼운 문제로 넘겨버리기 일쑤였던 것이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 그리고 이별폭력, 이별살인등의 강력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법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올해 초 살인범 김태현이 노원구에서저질렀던 살인사건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최고조에 다르기도 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 건수
2016년	557건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2019년	583건

스토킹 범죄 처벌 건수를 보면 알수 있듯이 실제 일어나는 범죄에 비해 처벌 건수가 현저히 낮다는 비판 역시 존재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의한 경범죄로 치부되거나 실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는 등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법에 대한 불신이 한층 더 팽배해지기도 하였다. 

 

한국의 스토킹 처벌법 본격 시행 

 2021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될 한국의 스토킹 처벌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한민국 스토킹 처벌법 내용

스토킹 범죄 정의

반복적 혹은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행위
제 2조에 따른 스토킹 행위
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의 동의없이 집, 학교, 회사등의 생활권에서 누군가를 지켜보거나 무작정 기다리는 행위 
3.  전화, 우편, SNS메세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언어, 사진, 영상을 보내는 행위
4.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물건, 선물을 보내거나 집 앞에 두는 행위
5.  집 안이나 집 근처에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처벌법 벌금 및 징역 내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스토킹 처벌법 벌금 및 징역 내용
1.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의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자
2.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1번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불론죄)

10월부터 정식적으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최대 3천만원의 벌금 ,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매년 끔찍한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흉기등의 소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 무거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강력한 법의 규제와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한국의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멀고도 답답함 그 자체였다. 한국의 스토킹 방지법은 국회의원들과 사법부의 무관심속에 무려 21년간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사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강력범죄의 빈도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절규는 채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비판에서 이제 한 단계씩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경찰의 피해자 보호시스템과 스토킹이 범죄라는 기본 인식의 변화 역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스토킹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가해자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