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찬성 국회는 뒷짐 , 수술실 CCTV

국민 90% 찬성하는데도 수술실CCTV 반대하는 국회

 

 

 

수술실 CCTV 국회에서 또 표류

20대 국회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통과되지 못했던 수술실 CCTV 법이 안타깝게도 또 좌절됐다.

수수실 CCTV 법이란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보고 되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탈행위를 원론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온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미 한번 좌절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통과 될 거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 여전히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민심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 아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대하고 절충안이 고작 입구CCTV?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수수실 CCTV법안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정치를 하는 여야 어느 곳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이다. 심지어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철회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얼마나 미온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국회에서는 절충안으로 수술실 입구 CCTV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 마저도 좌절된 것이다. 

그러나 이 입구 CCTV 설치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 환자들이나 유족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고작 절충안으로 내 놓은것이 입구 CCTV이니 얼마나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취했는지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수술실 안에도 설치 불가, 심지어 절충안도 민생과 동떨어진 입구 CCTV를 내놓았으면서 그 마저도 부적절 의견인 것이다. 

 

찬성 여론 90% , 국민 마음 읽으려는 의지 있나 의심

모순적이게도 국회의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 국민 여론조사에는 90% 가까이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보건복지위가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경기도에서는 수술실 CCTV 확대 정책이 경기도에서 잘 시행한 정책 6위에 뽑히기도 하는 등 이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나 의료사고 사망사건 , 혹은 불법 시술로 의한 사망사건, 또한 환자를 우롱하는 일탈 사건 등이 매년 몇 차례나 보고 되면서 입법 요구가 매우 거세져있던 상황이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등이 발생할 경우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 증거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수술실에 CCTV를 달자는 소비자의 요구를 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지 국회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