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불법 촬영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 데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몇 년간 불법 촬영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급증하는데 비해 사회적으로는 그에 대한 처벌이나 대책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영국에서 한국인 남성이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혀 체포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세계적으로 한국의 몰카 문화에 대한 망신살이 퍼지고 있다.
한국인 남자 유학생, 영국에서 체포당해
3월1일 영국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인 21살 유학생 김 씨가 2019년부터 저지른 불법 촬영으로 체포된 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인 남성 김 씨는 맨체스터 대학 유학시절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로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의 핸드폰 안에서는 무려 24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이 들어있었다. 한국인 남성 김 씨가 불법 촬영을 일삼은 장소는 파티장이나 버스 정류장, 계단 등으로 일상에 있는 보통의 장소였으며 치마 안 등을 찍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현지 법원의 선고에 따라 김씨는 신원공개 5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또한 36개월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2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역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지 언론에 얼굴과 실명 공개돼, 한국은 아직 먼 이야기
영국 현지 언론은 불법촬영의 죄을 저지른 한국인 유학생 남성 김 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에서 밝힌 뉴스에는 그의 얼굴이 모자이크 되어있으며 이름 역시 김 씨로만 표기되어있다.
해외의 여러나라와 달리 범죄인에 대한 실명 공개와 모자이크가 유달리 심한 한국의 가해자 보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나 높다. 가까운 나라 일본 역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 분실물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의 범인들의 얼굴을 공개했지만, 이 역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을 정도이다. 해외에서 이미 범죄를 저질저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었다면 인터넷 클릭 하나만으로도 바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다. 우리는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이의 죄를 제대로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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