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생재난지원금 총정리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정책이 하위소득 88%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경기도가 가장 먼저 경기도민들에게 상생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하위소득 88%에 해당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위 소득 12%에 대해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 지자체 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 지급은 은 경기도에 이어 다른 지역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자체상생재난지원금

 

 

 

경기도 소득 상위  12%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는 6월30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었던 사람에 한해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상생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 상위 12%는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기준인 하위소득 88% 에서 제외된 경기도민 한정이며 이는 경기도 인구의 243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10만 명이 넘는 경기도 거주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상생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지급에 대한 재정은 경기도에서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경기도 내 시, 군 재정에서 할당된다. 

 

충남, 강원도 상생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경기도의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 역시 지역 한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충청남도를 살펴보면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하위소득 88%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2%에 해당하는 시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남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된다. 

충남에서는 청양, 서산, 부여, 금산 역시 지역 주민들에게 상생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상생재난지원금 지급 지자체 시행 시,도	지급 대상	금액
경기도	정부 제 5차 재난지원금 제외 상위소득 12%	25만원
강원도 (양구, 삼척, 인제, 철원, 화천, 정선)	정부 제 5차 재난지원금 제외 상위소득 12%	25만원
충청남도 (공주, 논산, 서산, 부여, 금산, 청양)	정부 제 5차 재난지원금 제외 상위소득 12%	25만원

충청남도에 이어 강원도 역시 상생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의 하위소득 88% 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양구군은 양구사랑 상품권으로 상생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10월 17일부터 29일까지 양구군 내 주소지 읍, 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원 정선군 역시 지역화폐인 정선아리랑상품권을 통해 10월 1일부터 상생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정성군의 경우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접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는 양구와 정선에 이어 삼척, 인제, 철원, 화천 등이 상생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재정 괜찮나?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올해까지 상생재난지원금으로 각 지자체에서 쓴 재정은 무려 5조 원에 이른다.  주목할 점은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을 실시해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된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금까지 상생재난지원금으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시도군 역시 존재해 지역별 편차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나 인천, 대전, 세종, 광주 등은 보편 지급이 아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주의 선별지급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상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의 재정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못한 시도군의 경우 지자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보편 지급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사상 처음으로 50%가 무너진 상태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코로나 시대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시점에 나라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상생 재난지원금은 분명히 반길만 할 일이다.  하지만 구멍 난 재정을 메우는 건 결국 그 지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